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59 (407~413)
407.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년 10월에 외환파생 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2%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함
2015년 7월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현재 는 만기 1년 이내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0.01%의 부담금을 부과
연관검색어 : 외채/대외채권, 외국환평형기금
408. 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 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
연관검색어 : Herstatt 리스크, CLS은행, 외환동시결제(PVP)
409. 외환동시결제 (PVP; Payment versus Payment)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는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 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CLS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외환결제서비스 제공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 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지급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음
연관검색어 : 외환결제리스크, Herstatt 리스크, CLS은행
410. 외환보유액 (Official Reserve Assets)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나 시장성이 높은 대외지급준비 자산
그러므로 외환보유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준비자산으로 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등 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될 뿐 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신용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등이 최종대부자(last resort)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재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국채 등 외화증권이나 예치금과 같은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 외환보유액은 경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여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중앙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편익이 있지만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 등 비용 또한 발생.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 지속
연관검색어 : 대외지급준비자산, IMF 포지션, 특별인출권(SDR)
411. 외환스왑거래
외환스왑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상이 한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스왑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 간 이자율 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
외환스왑거래에 있어 매입·매도는 원일물(far date)거래를 기준으로 구분. 예를 들면 외환스왑 매입은 근일물을 매도하고 원일물을 매입하는 sell&buy swap거래를 말하며 외환스왑 매도는 근일물을 매입하고 원일물을 매도하는 buy&sell swap거래를 의미. 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 조달, 환리스크의 관리, 결제일의 조정,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뉨
연관검색어 : 선물환거래
412. 외환시장 (foreign-exchange market)
외환시장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 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결제 등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 으로서 외화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외환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 메커니즘의 한 과정임.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짐. 오늘날 국제외환시장은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계시키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환율에 신속하 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 금융거래의 효율화 촉진
연관검색어 : 외화자금시장
413. 외환전산망 (foreign exchange computer network)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식･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빈번한 외자유출입 등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은행은 1999년 4월 외환거래 및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FEIS;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이하 ‘외환전산 망’)을 구축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실행한 외환거래 관련 통계 등 정보가 집중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여러 이용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제공.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국내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수지･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의 작성, 각종 불법적인 외환거래 조사 등의 업무 수행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외채/대외채권
407.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408. 외환결제리스크
409. 외환동시결제 (PVP; Payment versus Payment)
410. 외환보유액 (Official Reserve Assets)
411. 외환스왑거래
412. 외환시장 (foreign-exchange market)
413. 외환전산망 (foreign exchange computer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