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66 (456~462)
456.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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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함.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짐.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RP제도가 시행.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일 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 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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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은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짐
연관검색어 : 거액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일중RP제도
459. 입금이체 (credit transfer)
입금이체(credit transfer)는 지급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여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 방식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의해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일어나므로 지급지시와 자금 모두 지급인 거래은행 에서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이동.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간 계좌이체의 대부분은 입금이체에 해당되며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출금이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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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MS(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량의 출금 및 입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1996년 8월부터 가동
먼저 출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서비스 이용대금, 수업료, 회비 등 납부자가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납부자 예금계좌나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입금시키는 업무로서 지로 자동이체와 유사
입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구입 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 금융기관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로의 대량지급과 비슷. CMS는 각종 사회단체, 학교 및 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하지 않고 정기적인 대금 수납 및 지급을 처리할 수 있음
연관검색어 : 입금이체, 출금이체
461. 자금순환표 (money flow chart)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산업적 유통과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를 연결하여 동시에 파악 필요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한 데 이것이 바로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 활동이 생산･지출 등 실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
자금순환표는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공식적인 통계로 작성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그 효과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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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Cost of Funds Index)
2000년대 후반까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준거금리로 활용됨. 그러나 CD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준거금리로서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Cost of Funds Index)를 도입(2010년 2월 최초 공시)
은행연합회는 국내 8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자금조달총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잔액 및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산출하여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이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지수산출대상 자금조달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COFIX는 전체 조달자금의 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이며, 월 1회만 공시됨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가 1~2년 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에 대한 준거금리로 여전히 COFIX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에 따라 2017년 7월 COFIX를 보완하여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COFIX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단기COFIX는 단기(3개월) 조달상품 의 평균금리로, 2012년 12월 20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매주 1회(매주 수요일경) 공시
456.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
457. 일중RP제도
458. 일중당좌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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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461. 자금순환표 (money flow chart)
462. 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Cost of Funds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