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83 (575~581)

575. 최저임금제 (the minimum wage system)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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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 (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함

 

577. 최종수요/중간수요 (final demand / intermediate demand)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음

최종수요(final demand)는 가계나 일반정부의 소비 혹은 기업의 자본 형성 등과 같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수요하는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어 중간 소비되는 중간수요의 상대개념. 예를 들면 밀가루가 가정에 판매되었을 때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최종수요가 되지만 제빵공장에 빵의 원료로 판매되었을 때에는 중간수요가 됨

 

578. 추가경정예산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음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함.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름.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579.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함.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

연관검색어 : 어음교환


580. 추정손실
추정손실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581. 출구전략(exit strategy)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취했던 대책(제로금리정책 및 양적완화 등)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연관검색어 : 제로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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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최종수요/중간수요 (final demand / intermediat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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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추심

580. 추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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