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39 (267~273)

267. 불태화정책 (sterilization policy)

수출입거래나 국경간 자본유출입거래는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변동하게 됨.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이란 이처럼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화유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

따라서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같지만 그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름.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 등의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원화대금이 거래 상대방에 지급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증가분을 회수(불태화)함으로써 통화량을 개입 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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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발족한 국제통화체제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금본위제도 붕괴, 무역규제 확대, 환율 불안정에 이어 1940년대 국제유동성 부족, 외환규제 확산 등으로 국제통화질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 브레튼우즈체제는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함. 즉 각국은 달러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보유한 달러에 대해 금태환을 보장하며, 각국의 고정환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60 년대 들어 국제유동성 수준이 미국의 국제수지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 변경을 통한 불균형 개선이 쉽지 않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하고 뒤이어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브레튼 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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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브렉시트 (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함.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51.9%의 찬성으 로 EU 탈퇴를 결정.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구제금융 지원, EU의 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EU조약에 의거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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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브릭스 (BRICs)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

2001년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BRICs)로서 세계의 생산과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지칭하기 위해 4개국 영문국명의 첫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것. 이들 4개국은 2006년부터 비공식적인 외무장관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첫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음.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되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기존의 BRICs에서 BRICS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브릭스의 지정학적 대표성이 부각되는 한편 이들 5개국 간 대화의 깊이와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음.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비추어 신흥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브릭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71. 블록체인 (block chain)
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함.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함. 즉 일정 시간 안에 수많은 블록을 모두 조작해야하는 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 이 블록체인 덕분에 새로운 단위가치의 거래가 오직 한번만 이뤄짐으로써, 사기행위와 같은 이중 지급(double spen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 또한 블록체인에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 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통화 운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증권 발행 및 거래,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무역금융, 부동산 등기, 고가품(예: 다이아몬드)의 정품 인증, 디지털 ID 관리, 전자투표, 개인건강기록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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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ad-hoc) 메시지를 송부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 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의 중앙 집중에 따른 컴퓨터 범죄자(cracker)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거의 없음. 블록체인은 보안방식으로서 공개키 암호방식(public-key cryptography)을 이용. 이 공개키는 ‘긴 무작위 숫자 띠’로서 블록체인의 주소를 뜻함.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node 또는 miner)는 각 블록체인의 사본을 가짐. 데이터 품질은 대량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컴퓨터처리에 의한 신뢰로 유지됨. 중앙에 집중된 ‘공식적인’ 사본은 없으며 어떤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보다 더 신뢰받지 않음. 즉 거래내용은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네트워크로 송부되고, 메시지는 차별 없이 전달되며, 채굴자는 거래를 검증해서 기존 블록에 추가한 후 다른 채굴자에게 완성 블록을 송부. 블록체인은 변경사항을 연속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작업증명(proof-of-work)･지분증명 (proof-of-stake) 등 시간인증(time-stamping) 수단을 활용.

이처럼 블록체인 덕분에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더 큰 데이터를 운용하려면 더 비싼 컴퓨터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대규모 설비를 갖춘 채굴자 (node)에게 더 큰 힘이 집중되는 중앙화 리스크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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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비관측경제 (NOE; Non-observed Economy)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자료 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

이러한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 그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 (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 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짐. 이러한 거래는 세무･통계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함. 또한 마약, 장물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듦.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 이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됨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267. 불태화정책

268.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269.  브렉시트 (Brexit) 

270. 브릭스 (BRICs)

271. 블록체인 (block chain) 

272.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273. 비관측경제 (NOE; Non-observ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