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73 (505~511)

505.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이용시 발생한 금융기관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

K-CASH 이용자가 본인의 예금을 기반으로 전자화폐에 가치를 저장하면, 발행은행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전자화폐 구매금액을 인출하여 선불계정에 예치. 구매거래가 발생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결제 및 정산내역을 전송받으면, 결제할 금액을 선불계정에서 인출하여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통해 매입은행에 지불

2013년 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모바일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BankWallet)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BankMoney)도 전자화폐공동망을 이용하여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한 은금융망을 통해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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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음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1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이자를 수취 하는 것이 더 유리함)이 되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됨. 전환사채는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이용. 만기보장수익률은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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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정규직/비정규직 (permanent position/temporary position)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용형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 회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음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파견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음. 인턴은 일정기간 근무시켜 능력과 성품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채용하는 방식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 우선 일반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한정된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불안정하고 임금 및 근무환경이 열악.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임금 및 복지나 승진 등에 대해서는 일반계약직과 비슷. 파견직은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로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함. 파견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파견 나간 다른 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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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낳음.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 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됨.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 하기 때문에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김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적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 등은 도덕적 해이의 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대리인이 보다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연관검색어 : 도덕적 해이, 정부실패

 

509. 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음.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우편･양곡･조달관리 등)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한 용도.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출이 필요하거나, 개별 법률에 의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고, 특별계정은 국고금 수급에 수반되는 자금의 흐름을 그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계리 하기 위한 용도이며 세입･세출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짐

연관검색어 : 국고대리점

 

510.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비유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함

정부실패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자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발생. 정부는 대부분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가 부족하므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함. 예컨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일을 하지 않는 계층이 생기고 사회보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 이런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됨.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정부부문에의 유인제도 도입, 입법부･감사원･시민단체 등에 의한 감시활동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


511. 정책시차(policy lag)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함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 (outside lag)라고 함.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음.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김. 예컨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것이 금융 및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의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등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2005~14년에 개발된 거시금융모형들을 활용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생산에는 3분기 내외에서 최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2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물생산에 대한 영향은 6분기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8분기 후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과거의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505. 전자화폐공동망

506.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507. 정규직/비정규직 (permanent position/temporary position)

508.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509. 정부당좌예금계정

510.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511. 정책시차(policy 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