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74 (512~518)

512. 정크본드 (junk bond)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고수익･고위험 채권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원리금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 미국의 경우 회사채는 만기 10~30년의 장기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발행채권이 대부분을 차지.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매수 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 악화와 부채 증가 등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정크본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우리나라의 정크본드 시장은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과 관련이 있음. ABS를 설계할 때 신용보강을 위해 위험요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원리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차등을 둠. 이 때 선순위채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채보다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정크본드시 장에서 소화시키거나 자산보유자가 직접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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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 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圜) 표시 한국은행권만 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

 

514. 제2차 통화조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에 의의

 

515. 제로금리정책 (zero rate / near zero)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 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함.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 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도 제로금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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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index / Index of manufacturing capacity utilization rate)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경기동향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두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냄.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로 생산 가능한 수량을 말하며 가동률이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

통계청은 매월 314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산출. 통상 생산은 자가소비, 출하 및 재고변동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출하가 생산보다 경기에 대해 민감(선행)한 경향.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출하는 즉시 감소하나 기업이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어려우므로 재고가 증가.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뒤따라 생산이 증가. 가동률은 경기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 

* 가동률 = 생산실적 / 생산능력 × 100

 

517. 제조업평균가동률갭

가동률은 사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 통상 가동률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사업체가 생산량을 축소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비의 가동도 줄여나가면서 하락.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가동률은 상승.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의 비율.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의 정상적인 조업환경에서 생산했을 경우 가능한 최대생산량을 의미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제조업부문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 제조업평균가동률만으로는 경제 내에 유휴생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크기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시점에서의 제조업평균가동률이 동 가동률의 잠재수준에서 얼마만큼의 편차를 보이는가를 계산하여 그 판단의 참고로 활용하는데 이 편차를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이라 함

일반적으로 잠재수준은 해당연도의 장기평균(예를 들면 10년 이전 기간 제조업가동률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이 마이너스이고 절대 값이 클수록 유휴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위축과 실업 등을 예상하게 되고, 플러스이면서 클수록 공급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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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세부담률 (a tax burden ratio)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경상GDP × 100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 100

 

512. 정크본드 (junk bond) 

513. 제1차 통화조치 

514. 제2차 통화조치 

515. 제로금리정책 (zero rate / near zero)

516.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index / Index of manufacturing capacity utilization rate)

517. 제조업평균가동률갭 

518. 조세부담률 (a tax burden ratio)